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0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46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민간 대행처리 기간이 2020. 8.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민간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민간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방안 : 민간대행

나. 대행기간 : 2020. 9. 1. ～ 2022. 8. 31. (2년간)

다. 대행분야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라. 사업비용 : 3,117백만원/년(2020년 본예산 기준) 정도

▸ 민간대행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반영 예정

3. 추진일정

○ 용역 계약 심사	: 2020. 6월

○ 민간 대행업체 입찰공고	: 2020. 6월 ~ 7월

○ 민간대행 계약(협약) 체결                 : 2020. 8월

4. 참고사항

가. 대행 운영 사유

▸ 고도의 운영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민간의 전문성·기술성 활용

▸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 새로운 요구에 신속 대처가 용이하고 상황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

나. 현 대행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행 사무범위	‘20년 예산	처리단가
케이씨바이오자원(주)	2019.09.01. ~ 2020.08.3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112백만원	102,900원/톤

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항

‣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 제1항

Ⅱ. 검토보고

1. 민간대행 동의안 필요성

▸본 민간대행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행 처리 계약기간이       2020.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와 대행계약(2020. 9. 1 ~ 2022. 8. 31)을       하고자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2. 민간대행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대행 동의안은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 7. 1.부터 5회에 걸쳐 민간업체에 위탁·대행 처리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 및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등에 대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자료)

음실물류폐기물 처리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kc바이오자원((주)평안엔비텍)

◦ 대 표 자 : 채수백

◦ 소 재 지 : 하나로 48-26(금강동)

◦ 계약기간 : 2019. 9. 1. ~ 2020. 8. 31.

◦ 시설용량 : 150톤/일(현재 반입 처리량 : 84톤/일 정도)

◦ 계약단가 : 102,900원/톤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추진>
▪(계약기간) 2020. 9. 1. ~ 2022. 8. 31.(2년)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2. 연도별 계약방식

◦ 2010. 7. 1. ~ 2011. 6.30.(수의계약, 1년)

◦ 2011. 7. 1. ~ 2013. 6.30.[경쟁입찰(유찰에 따른 수의), 2년]

◦ 2013. 7. 1. ~ 2016. 6.30.(재계약, 3년)

◦ 2016. 7. 1. ~ 2019. 6.30.(재계약, 3년)

◦ 2019. 9. 1. ~ 2020. 8.31.[경쟁입찰(유찰에 따른 수의), 1년]

3.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비용

계약 기간	처리량		처리비용	단가
	천톤/년	톤/일 (300일기준)
`10. 7. 1. ~ `11. 6.30.	35	116.7	2,729백만원	73,300원/톤
`11. 7. 1. ~ `12. 6.30.	36	121.2	2,896백만원	79,600원/톤
`12. 7. 1. ~ `13. 6.30.	27	89.6	2,335백만원	93,000원/톤 (2012.12. 8.인상)
`13. 7. 1. ~ `14. 6.30.	30	99.6	2,917백만원	97,600원/톤
`14. 7. 1. ~ `15. 6.30.	31	103.6	3,386백만원	111,460원/톤 (2014. 9. 1.인상)
`15. 7. 1. ~ `16. 6.30.	31	102.8	3,440백만원	111,460원/톤
`16. 7. 1. ~ `17. 6.30.	20	99.8	3,339백만원
`17. 7. 1. ~ `18. 6.30.	30	100.9	2,952백만원	100,290원/톤
`18. 7. 1. ~ `19. 3.31.	22	96.0	2,249백만원
`19. 9. 1. ~ `20. 8.31.	30	96.8	3,364백만원	102,900원/톤(2.6% 증) ※ 기초금액 : 114,010원 (낙찰율 90.25%)

		도내 민간위탁 처리시설별 단가 비교

(기준 : 2019. 12)

시군명	처 리 장	시설용량 (톤/일)	발생량 (톤/일)	처리단가 (원/톤)
군산시	(주)금호엔비텍	150	77	106,000
익산시	(주)평안엔비텍	150	82	102.900
정읍시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	50	24	52,386
일실군 순창군	㈜비이테크 (남원시 소재)	70	임실 4 순창 4	임실 139,800 순창 140,000
진안군	(주)이삭	60	진안 2 무주 4 완주 24 장수 4	진안 97,000 무주 124,720 완주210,370(운반포함) 장수245,810(운반포함)

※ 직영 :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